한국조정학회 ·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년 2월 학술대회(한국조정학회 제38회 학술대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일 시 : 2021. 2. 18. (목) 14:00 ~ 17:30
❍ 장 소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트레이드타워 24층)
❍ 주 최 : 한국조정학회·대한상사중재원
❍ 대주제 :
"조정제도의 현재와 미래"
모시는 말씀
친애하는 한국조정학회 회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축(辛丑)년 새 봄의 생동감이 움트는 입춘지절(立春之節)에 개최되는 대한상사중재원과의 공동 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학회는 법원공무원교육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조정센터(KIMC)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학술대회를 2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한국법학원 주최의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에 학회 차원에서 참가하여 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조정제도의 국제적 동향”이라는 대주제로 제5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the 5th Asia Pacific Mediation Conference)를 성료하는 학회의 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오는 2월 18일 서울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되는 대한상사중재원과의 공동학술대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후 양 기관의 협력관계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동학술대회라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번 학술행사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대한상사중재원 이호원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의 제38회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조정제도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제1세션의 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조병훈 변호사님께서, 제2세션과 종합토론의 좌장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최재석 변호사님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에 앞서 조정실무에 있어서 남다른 식견과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이선재 대표님을 특별발제자로 모셔 민사조정의 실무와 조정기법에 관하여 발표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건축학 박사이면서 법원의 조정위원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특별발제자로부터 성공적인 조정에 관한 특별한 노하우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주제 “ADR과 조정의 헌법적 의의”는 헌법을 전공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김소연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ADR과 조정에 관하여 헌법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고찰한 경우가 드문 현실에서 이번의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ADR과 조정이 행정심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부 행정형 조정에 있어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제2주제 “싱가포르협약과 조정제도의 설계”는 법무부의 박정현 국제법무과장님께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른바 싱가포르 협약이 2020년 9월에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제의 정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제1주제의 지정 토론자로는 우리 학회의 연구이사인 계인국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고, 제2주제의 지정토론자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임수현 사무총장님과 우리 학회의 총무이사인 김세준 교수님께서 참여하시어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플로어의 종합토론의 시간을 마련하여 참석한 회원에게도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함께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줌(Zoom)에 의한 비대면 방식의 참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기총회도 겸하고 있어 학술행사를 마친 후 지난해의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새로운 한 해의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학술행사와 정기총회의 준비과정에서 김세준 총무이사를 비롯한 집행부 임원의 헌신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활발한 학술적 논의 속에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용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