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조정학회는 조정제도의 학문적, 실무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부구욱 회장님과 박노형 회장님께서 선각자적인 혜안으로 우리 학회를 창립하시고 기틀을 다지셨습니다. 또한 그 뒤를 이은 김용섭 회장님, 최재석 회장님을 거치면서, 역대 회장님들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수많은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조정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학회 회원님들의 전공도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회가 반석에 올라가 있는 것은 회장님들뿐만 아니라 집행이사님들, 그리고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님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학회장을 맡기신 것은 아마도 제가 처음 학회가 창립하는 단계에서 소장 학자로서 실무 차원에서 고생하였으니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책임지고 학회를 한 단계 더 높게 발전시키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원의 일도양단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인 소송절차에 비해 당사자의 자율적·창의적 분쟁해결절차인 조정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러한 조정제도를 우리 학회를 매개로 발전시키시는 데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회는 ‘조정’에 관한 대표적 학술단체로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를 설계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조정절차가 국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분쟁해결절차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조정에 관한 기본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우리 학회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회가 조정제도의 학문적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세 번에 걸쳐 간행했던 학회지 ‘분쟁해결’을 등재지로 승격시키는 데 모든 회원님들께서 함께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가 보다 많은 학자, 실무가들이 조정의 학문적, 실무적 발전에 관심을 갖고 기여하게 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장차 조정이 소송을 대체하는 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아닌 대등한 절차(Dispute Resolution) 또는 더 나은 절차(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로 발전된다면, 국민들은 조정을 통하여 분쟁해결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법원은 사건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가 이러한 조정제도를 발전시키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5
유병현 드림
